우리나라 출산률은 2000년 부터 지난 6년간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13.4에서 매년 줄어들어 2006년에는 1,000명당 출생아 수가 9명까지 줄어들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림 1. 한국인의 출산률의 변화(2000-2006), 연합 ‘07.5.7 


이렇게 심각한 출산률의 감소는 향후 미래 국가경제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감소가 명약관화해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극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따라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불임부부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세금혜택 등 다각적인 노력이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08년 서울시의 출생아수가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보면, 이러한 노력들이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태아에 대한 pro-life를 존중하여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일부 산부인과의사들의 운동은 언론의 조명을 받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환경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문제는 더욱더 예민하고 뜨거운 문제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률은 ’0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인구를 포함하여 연간 34만건의 인공임신중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림 2, 인공임신중절 현황 , 고려대 김해중, 2005 (1)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단산 및 출산 연기가 가장 많았지만, 임신중 약물복용 등으로 태아의 이상 및 염려로 인한 임신 중절이 14.2%로 나타났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림 3. 인공임신중절 이유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9)


또한, 2005년도에 발표된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기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이유로는 자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가 70%, 경제적 어려움이 17.5%, 임신 중 약물 복용이 12.6%의 순 이었다. 


한편, 이와 관련되어 국회 심재철의원의 보도자료(‘09. 9. 29)에 따르면, 임신 중 약물 복용으로 년간 총 9만 6천건 임신중절이 되고 있으며, – 대부분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임신중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정부 대책 시급함을 알리고 있다.

상담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