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집단적 자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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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2010 세계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생 동안 1.24명(최근 5년간 평균)의
아이를 낳는다. 2009년 기준으로는 1.19명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국가인 홍콩과 전쟁의 참상이 채 가시지 않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우리나라의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학의 구루 ‘피터드러커’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집단적 자살행위’로 규정했을 정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상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발전은 커녕 그 존재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것이다.

2010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고령화가 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취업인구의
생산능력은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만간 감소추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성장률 장기전망 결과에 비해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취업인구 생산성
하락’이라는 두 가지의 큰 축으로 향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저출산 시대, 혼외 출산의 인정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을 한 여성들이 출산 자녀의 수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결혼자체를 늦추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아예 출산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제도적인 관습을 거부하고 꼭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느냐고 반문하는 젊은이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한국사회의 결혼과 동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젊은이들은 많지
않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은 젊은이들을 결혼을 못하게 만들었고, 결혼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아이도 낳을 수 없게
되었다.


런데 프랑스, 스웨덴 등의 이미 많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출산은 결혼이 전제되었을 때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바뀌어 실제로 많은 신생아들이 혼외 출산 되고 이것은 그 국가의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되었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법
중의 하나가 되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혼외출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미국보건통계센터의 통계로, 미국은 2008년 현재
결혼한 여성이 낳는 아이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낳는 아이가 더 많다.

무려 50.4%가 미혼모에게서 출산되며 미국의 적령기
혼인률은 거의 2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스웨덴 55%, 노르웨이 54%, 미국 50.4%, 대부분 북유럽은 50%,
프랑스 50%, 덴마크 46%, 영국 44%, 호주 38%, 러시아 25%, 인데 일본 3%를 비롯하여 한국은 유독 1.6%에
불과하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굳이 여행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의 소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된 요즘 시대에 한국의 미혼모
출산만 이토록 적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만 성교육이 철저해서 많은 이들이 피임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인가?

이미 우리의 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서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국가들은 50%가 넘어가는 미혼모 출산이 우리만 1.6%로 낮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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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미혼모에 대한 낙인효과는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는 것을 엄청난 용기를 필요한 일로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미혼모가 아닌)미혼으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어릴 때부터의 해외여행과 조기 유학 등으로
인해 성 개방성에 있어서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우리가 많은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이는 뿌리깊은 유교사상과 미혼모를 죄인시하는
사회의 냉대와 정부의 무관심이 임신한 여성들에게 출산 대신 낙태를 강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낙태
현황을 살펴보면 왜 우리가 낙태 공화국이라고 불리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낙태가 금지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낙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 임신 중절 즉 낙태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현재 종교계를 제외하고 일반 여성이나 여성계는 주로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부모가 유전학적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형법 제269조 등에 따라 낙태를 받은 여성이나 시술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낙태 건수는 35만 여건으로 2004년 우리나라신생아 수는 47만여 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많은 수의 낙태는 인구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만하다.

 

출산을 선택하고 미혼모가 된 그녀들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은 한 여성에게 있어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으로써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여성이 되어야 한다. 한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건을 손에 잡히지 않는 윤리나 저출산 문제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각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스스로가 삶의 모습을 결정해야
한다는 자기 선택권의 관점에 보았을 때 임신과 출산에 관한 한 그 주체가 되는 여성의 선택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나누는 파트너가 있는 기혼여성에 비해 혼자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미혼여성에게 무조건의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마를 선택하는 순간 고아가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
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는 20대가 52.7%로 미혼모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10대 미혼모의 경우 2000년대 접어들어 1990년대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0년대
52.7%, 2000년대 53.5%) 2008년도 조사에서는 30.6%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10대 미혼모의 절대적 수치가
감소했다기 보다는 30대 미혼모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미혼모의 연령층이 다양해진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전히 10대 미혼모는
의미있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30대 미혼모는 2000년대 2.8%였지만 2008년도에는 16.7%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0대 청소년 출산은 2,065건으로 2005년 2,000건
미만(1,622건)으로 줄어들었으나, 다시 2007년 부터 2,000건을(2007년 2,336건) 초과했다. 단 이 조사는 분만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진료비 청구가 없는 건은 제외한 것으로 실제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미혼모의 학력등도 다양해 진다는 것은 미혼모가 특정 일부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혼모들은 성인 미혼모의 경우 취업 시의 불리 또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현재와 향후 저소득층을 벗어나기가
힘들며,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정상적인 학업의 불가로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경우 미래에 비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적 성 개방과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사고가 공존하면서 미혼모라는 사회적으로 환영 받지 못하는 계층을 만들어 냈다.

“어디 처녀가 애를 낳나” 라는 강력한 부정적인 시선의 만연으로 그녀들은 자신의 아이라는 합법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가정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고아가 되며,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 찍힌다.


여성 스스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


이가 없는 시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스스로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는 일이 지금처럼 엄청난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자연스러운 선택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트너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우리의 아이를 키우는 그녀들에게 남편 대신 정부나 사회가 아이 양육의 파트너가
되어주고, 사회에서 그녀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면 지금처럼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과 아이를 위해 줄산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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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미 출산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미래의 우리 모두의 노동력이 될 아이들을 파트너 없이 홀로 키우고 있는 위대한 여성들이다.

우리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그녀들이 힘들게 키우는 아이들은 나중에 한번도 본 적 없는 우리를 위해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를 부양할 것이다.


혼한 가족에서 출생하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만 쏟아서는 절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혼외출산의 높은 비율을 인정하고 이를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이들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은 저 멀리 도망가서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 

‘88
만원 세대’의 저자인 2.1연구소 소장 우석훈 박사는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섹스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했지만,
지금까지 혼외출산의 정도나 낙태시술의 횟수 등의 발표된 자료를 보면 생기는 아이들만 잘 낳도록 해도 일견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출산장려운동 캠페인인 ‘로맨틱 싱가포르’(Romancing
Singapore)처럼 ‘사랑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1차적 기본 조건이 되겠지만, 그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책임 있게 유지하느냐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 인류사회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사랑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글. 김경옥 ” 2.1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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