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힘들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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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on Nordholm, flickr


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혼은 엄청난 비용과 스트레스를 수반한다. 아직도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은 일하는 여성들에게 퇴근 후 제2의
노동을 부과하는 곳으로 존재하며, 결혼 후 전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일차적인 경제적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남성 또한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항들이야 그 이전에도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물가안정, 경제성장, 완전고용, 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경제정책의 4대 목표 중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때 청년들은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사회에 진출하여
일해야 하는 나이에도 학교근방을 서성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결혼의 비용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혼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동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은 이들을 결혼도
동거도 하지 못하게 한다. 혼전순결에 대한 인식은 많이 흐려졌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도 너무나 냉대적이며,
결혼도 못하고 동거도 못하는 젊은이들은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아직도 낙태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사회는 심지어는 아이를 낳아도 키우지 못해서 아이를 해외로 수출한다. 이렇게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 중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 99.9%를 차지한다.

저출산 해법으로 혼외 출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택한 프랑스


혼이 힘들어서 연애만 하고 있는 커플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하는 인식의 전환과 적합한 제도는
결과적으로 출산률을 높인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민을 제외하고 자국 내 신생아가 늘어난 국가는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몇 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이민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2세대가 되면 다시 자국 내 국민들과 똑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민을 통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출산률이 계속하여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출산률 제고의 해답은 자국 내 신생아들이
인구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데에 있다. 출산률 제고에 성공한 국가 중 프랑스 등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한 이유는
동거가족, 즉 혼외 출산에 대한 엄청난 지원에도 기인한다.


랑스의 저출산 문제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두되었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하여 80년대 이후부터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후 9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의 출산률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더니, 21세기가 도래한 후부터는 1.8~1.9의 수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에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커플들의 출산이 많은 부분을 기여한다. 프랑스 신생아들의 50% 이상이 혼외 출산이다.  프랑스 정부는 1999년
‘민간연대계약제’ 라는 제도를 만들어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결혼한 사람들과 동일한 세금공제와 연금, 보험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또한 프랑스 사회는 남녀가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사는 것이 용인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동거하는
남녀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사회의 적법한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출산은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혼과 출산의 규범이
많이 약해진 것이다. 이른바 적자와 사생아의 차별이 없어지고 산모와 아이를 그 자체로 대한다.

산모와 아이에 대한 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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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safe


리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생각의 틀에만 박혀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제도적인 가정
내에서만 출산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출산률을 보이면서도 아직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그 출생에 따라 차별하는 모순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선진 외국에서는 소위 적자와 사생아 사이의 차별을 철폐한 곳이 많으며 이런 곳에서 저출산이 극복되고 있다.

즉,
결혼이 아닌 동거가족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동거가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자격과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제도와 형식이 아닌 실질, 아이와 산모에 집중한 정책과 혜택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 살아남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하는 국가이다. 이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제도권밖에 있는 아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차별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결혼도 못하고 출산은 더더욱 꿈도 꿀 수 없다.

동거가족을 가족의 다양한 형태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결혼을 통한 아이들과 동일하게 대우해 준다면 미혼부가 없는
상태에서 미혼모만 있는 상태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아이를 낳는 결심을 하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미혼모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으로 결혼을 하기 힘들어진 세대에게 계속해서 기존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 만을 주입하고 강요한다면 출산율의
증대는 묘연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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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동거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동거나 연애중의 임신이 용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혼모들은 우리가 가진 기성의 가부장적 관점이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한 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 할 때가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한 가운데에 미혼모가 있다.

동거가족 또는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인정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없는 사회일수록
혼외 출산의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반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입양과 낙태 등을 통해 수많은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글. 김경옥 2.1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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