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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14 추계 한국모자보건학술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초저출산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정책-현안, 문제점 그리고 대책”이었다. 이날 모임에는 학회의 안명옥 이사장, 신종철 회장, 홍순철 사무총장 등 많은 학회 관계자와 국회의원으로 길정우,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의원 외 3분이 더 참석하였다. 의원님 모두 초저출산과 관련하여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함에도 출산율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한 의원은 출산과 관련하여 정부 투자의 60%가 출산된 아이들 보육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출산율 증가에 투입되는 재정이 적어서 효과가 작음을 말씀하시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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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강의 중에 인상 깊었던 강의는 삼성의료원의 오수영 교수님 강의였고 취약지 출산환경과 현재 남성 산부인과 의사가 적은 것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표하셨다. 현재 여성 산부인과 의사의 평균 나이는 남성의사와 비교하면 최소 4~5세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최근 남성의사들이 산부인과 레지던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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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몸담은 제일병원만 해도 몇 년 전부터 남성산부인과 레지던트는 한 명도 졸업하지 않았다. 오 교수님의 지론은 남성 산부인과 의사가 많아야 취약지에 근무한다는 것이다. 본인만 해도 여성이어서 아이들 학교 문제 등을 따지면 취약지역에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단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내가 발표한 내용은 한국인의 임신준비 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주제였다. 계획임신 시 미리 엽산을 복용하여 기형과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고, 음주나 흡연율을 낮추고 예방접종과 항생제치료 등을 미리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임신율이 50%도 안 되고 수정 전후에 엽산 복용률은 30% 미만에 그치고, 임신 중 음주율이 50%가 넘고 상당수는 흡연하며 고령 임신부이거나 과체중이거나 여러 위험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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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전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예산의 10% 정도만 투입되고 있다. 임신부와 출생아의 재정적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하여 건강가족기본법, 모자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있지만 실제로 임신 전 지원에 대한 법은 모자보건법 11조의 난임지원사업 외에는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들의 비용편익에 대한 연구결과 도출과 홍보 그리고 관련법의 개정 및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2014.12.1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한정열 MD,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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