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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22일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37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연수강좌가 있었다. 

이 때 주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님이신 신종철 회장님의 모시는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1996년에 창립되어 금년으로 2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모자보건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UN2000년도에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으며, 목표에 아동사망률 감소산모건강증진을 포함함으로써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분야는 지난 7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2002년부터 시작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의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KOICA(한국국제협력단)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모자보건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모자보건학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비롯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모자보건이슈들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번 2015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국내의 고위험 임신 관련 현황과 대책, 그리고 인공임신중절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제 발표가 있었다. 

인공임신중절 현황과 과제의 첫 번째 연제는 전주에덴병원의 김재연 원장께서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2005년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연간 35만 건의 낙태가 있었고, 기혼여성 3명 중 1명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발표했으며, 낙태의 이유로 더는 자녀를 원치 않아서(70%), 경제적 어려움(17.5%) 그리고 임신 중 약물 복용(12.6%) 순이었다. 

또한, 당시 가임 여성 1,000명당 29.8의 낙태 건수를 보고하며 이는 러시아(53.7)나 베트남(35.2)보다는 적지만 중국(24.2), 미국(20.8)보다는 더 많은 수치였다. 한 보고에 의하면 이 당시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당 출산율은 어떠했을까? 당시 출산율은 가임 여성 1,000명당 30건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낙태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 연자 발표에 의하면 다행히 낙태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며 2010년 마지막 조사에서는 17만 건 정도로 줄었다는 것이다. 원인으로는 임신 분만율의 감소와 맞물려서 임신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피임방법의 다양화와 피임 실천율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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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안기훈 교수가 출산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속해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21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1983년에는 2.08명으로 인구 대체수준(2.1) 이하에 머물렀고, 1985년 후 약 10여 년간은 1.6-1.7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은 이상 변동을 시작하여 1998년 이후 1.5명 이하로 급락하여 2005년에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출산율의 주원인 중 하나는 주출산연령의 고령화가 주원인이며, 그 외에도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 적은 자녀 선호의 가치관변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상승,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여건 및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이다. 

특히 연자의 발표 중 미국의 한 경제학자의 의견인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수익이 자녀출산에 의한 행복보다 시소에서 비중이 큰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은 상당한 공감이 오는 내용이었다. 국내에서는 출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해 현재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 등이 2009년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1명의 출산으로 0세부터 80세까지 즉 생애 주기별로 출산을 위한 산전검사, 산후조리비 그리고 80세에 사망하면서 관비용까지 포함하여 1명의 출산이 122천만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1.15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세 번째 연제로 임신 중 상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장인 내가 발표하였다.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지난 9년 동안 정부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66조를 지출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1.2정도로 상승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여러 이유로 임신 및 출산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가임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이 출산율과 비슷한 상황에서 임신을 많이 하게끔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임신한 여성들을 보호하여 임신중절을 줄이는 것도 출산율을 늘리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정부지원은 연간 10억이 채 안 되는 적은 비용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약물 등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1588-7309에서 콜센터상담과 중앙(제일병원) 및 전국 5개 거점지역센터에서 임산부에게 약물의 기형 유발성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 5년 동안 약 25천 건 정도 상담하였고 상담에 의해서 인공임신중절 예방률 34.5% 하면 그 동안 7,000명 이상의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제외하고도 시술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유발 효과는 8조 이상이며 일자리 창출도 8천 개가 넘는다. 그 동안 비용이 약 12억 비교해보면 비용편익은 7,000배 이상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출산한 219만 명에 비교해서 0.32%의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한 결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비용편익이 있는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5. 5. 31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한정열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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