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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출산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1) 행복출산패키지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초음파, 1인실, 제왕절개시 무통주사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16~ ) 
               
              *비급여 항목별 비율 : 초음파 35.1%, 기타 검사 21.7%, 병실차액 19.1%, 선택진료 2.4%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 57.0%(비급여 47.4%)

        ㅇ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현재 20~30% 수준에서 2017년부터 암 환자 수준인 5%로 감소, 남은 비용 부담은 국민행복카드(50만원)를 통해 해결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 실질적 해소

 

행복출산패키지 도입을 통한 임신출산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예시 

   

       자연분만 산모 : (’15) 117만원 (’17) 0(건강보험진료 본인부담 5% + 국민행복카드)

 

              2) 13만명에 달하는 고위험취약지 산모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산부인과(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

           * (’15) 6개소 (’17) 17개소(전국 광역권역별 설치)

         ㅇ분만 취약지를 선정하고,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 카드) 지원금액을 현행 50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 지원(’16)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21만명에 달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강화

난임 시술비 및 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17) 

* 난임부부들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69.2%)을 최우선적으로 요구


난임치료 및 회복을 위한 난임휴가제 도입(’17)
중앙권역별 난임 전문상담센터 설치(’18), 심리 상담 지원

         * 난임시술 여성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심각상태 : 체외수정(67.6%), 인공수정 (6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3. 여성 건강증진 지원 확대


여성 건강 관리를 위한
12세 여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전액 국가 지원(’16)


     ㅇ 예방접종과 연계하여 산부인과 여성건강상담을 지원하는 초경여성 건강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여성청소년 건강서비스 패키지 시행  

<출처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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